구글 지도 반출 허용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결정은?

24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이 신청한 지도 데이타 반출과 관련하여 국외반출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반출 요청을 허용할지에 대한 여부를 최종 결정을 진행합니다.

구글의 지도 데이타 반출 요청에 대한 정부의 결정을 앞두고  24일 현재 증강현실 관련주의 상승세가 눈에 띄네요.

하지만 아직까지 예상으로는 정부의 불허용에 무게가 실리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람들이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이유는 얼마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켰던 포켓몬고의 흥행 때문일텐데요.

 

 

얼마전 닌텐도에서 AR모바일 게임인 포켓몬고의 흥행을 일으키며 전세계적으로 증강현실(AR)의 관심이 높아져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정부에서 구글측의 요청대로 지도반출을 허용한다면 이제는 우리나라 전국 어디서든 포켓몬고를 즐길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 정부는 안보시설의 노출이 된다는 이유로 국외 반출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구글의 입장

 

구글이 우리 정부에게 지도 반출을 요청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리 정보 기술을 통해 혁신적인 서비스와 제품을 만들기 위함

▲ 지도 데이타를 이용하여 구글지도나 자동차 길찾기, 자전거 길찾기, 네비게이션 서비스 제공

 

 

 

하지만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구글이 한국에 내야 할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유인즉 구글의 서버가 국내에 있지 않아 세금을 거의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

 

우리 정부가 구글의 요구를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안보문제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특수한 안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으로 민감한 국사 정보나 상세 지도 데이타의 반출이 안보에 위협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구글측은 국내 업체와 같은 지도 데이타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우리 정부의 입장 발표는 언제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외교부, 행정자치부 등이 참여하는 '지도국외반출협의체'는 24일 오후 3시부터 지도 반출과 관련한 회의를 시작합니다.

이 회의의 결정에 따른 공식 발표는 대략 오후 5시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는데요. 일단 포켓몬고가 국내에 론칭이 되면 아무래도 업계 이슈화가 되며 IT서비스 경쟁력도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동안 비서비스 국가여서 이용하지 못했던했던 포켓몬고의 서비스가 승인될지 여부가 벌써부터 궁금해 집니다.

그 동안 안보를 이유로 우리 정부가 너무 폐쇄적인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