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해 알려드려요

미국 대선과 함께 경제면에 자주 거론되는 단어  중 하나는 TPP용어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운동을 할 당시에 TPP 폐기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는데요.

결국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되며 사실상 트럼프 정부는 TPP탈퇴 조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T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요약하여 말하자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무역장벽의 철폐와 시장 개방을 통하여 무역자유화를 목적으로 하는 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TPP는 태평양 연안의 광범위한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묶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입니다. Trans-Pacific Partnership의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TPP'라고 부르지요.

2005년 뉴질랜드, 브르나이, 싱가포르, 칠레 4개국이 체결한 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장에서 비롯된 TPP는 2008년 미국이 참여하고 2013년에 일본이 참여하며 더욱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2015년 기준 참여국은 12개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뉴질랜드, 브라나이, 싱가포르, 칠레,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미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2개국의 국내총생산인 GDP가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약 36%를 차지하면서 거대FTA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또한 인국는 2013년 기준 전세계의 약 11%, 교역규모는 2014년 기준 약 25%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 집단이죠.

이들이 목적은 무역벽 철폐를 통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입니다. 모든 교역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수출입 규제와 같은 비관세장벽을 낮춰 투자와 무역의 자유화를 실현하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중국의 세계무대 진출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있지요. 그래서 미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 구축 등을 통하여 세계경제질서를 미국 중심으로 세우며 중국을 견제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치와 경제적 지배력을 유지하며 확대하기 위해 일본과의 연대하며 TPP를 적극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정부는 TPP의 중요성을 무척이나 강조하였었죠.

그러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TPP폐기를 공약으로 걸고 탈퇴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TP탈퇴 조치를 공식화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대통령 취임 척날부터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탈퇴를 위한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는 무역분야의 경우 TPP는 미국의 잠재적 재앙이라며 탈퇴의 뜻을 분명히 하였는데요.

 

트럼프는 TPP가 미국 내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미국 기업이 값싼 노동력을 쫓아 해외로 이전하면서 미국 일자리를 없애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난 7월 펜실베니아주 모네센에서 밝힌 경제정책 연설에서 '정치인들이 세계화를 추진하면서 우리 일자리와 공장이 멕시코나 다른 해외 국가로 옮겨갔다'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한 의회 비준을 추진하지 않고 트럼프 행정부 손에 맡김으로써 사실상 폐기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 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세계의 정치뿐만이 아니라 경제의 흐름이 어떻게 바뀔런지 세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트럼프가 강력한 미국을 내세우며 보호무역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발 보호무역 쓰나미에 대해 우리나라는 어떤 전략을 펼칠지 궁금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