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와 탄핵의 차이점은?

2016년 11월 12일 광화문에서는 100만 국민이 박근혜대통령의 퇴진을 위한 집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역사적인 현장에 참여하여 촛불을 들고 국민의 마음을 함께 모았는데요.

요즘 뉴스에서 너무나도 많이 듣는 단어가 탄핵와 하야입니다.

교과서 사회책에서나 배운 단어를 제가 오늘의 현실에 사용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수업시간에 배운 단어라 가물가물하여 다시 한 번 이참에 정확한 의미를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 오늘은 하야와 탄핵의 정확한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역사에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포스팅을 시작합니다.

 

하야란?

 

- 하야라는 것의 사전적 의미는 '시골로 내려간다'라는 뜻으로 관직이나 정계에서 물러나 평민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탄핵이란?

 

- 일반 사법절차로는 소추나 처벌이 어려운 정부의 고급공무원이나 신분이 보장된 법관 등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이나 벌률에 정한 바에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입니다.

 

 

 

 

 

하야와 탄핵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야와 탄핵 모두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을 뜻하지만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야의 경우는 스스로 물러나는 것을 뜻하지만 탄핵의 경우는 국회의원의 투표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두 가지 모두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린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자의에 의해서인가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인가에 대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박근혜대통령에게 하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 탄핵절차를 밝게 될 경우 소추안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통과하여야만 탄핵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 과정이 꽤나 복잡하고 또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확실하게 탄핵으로 결론이 날 수 있을런지에 대해서도 자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노무현 대통령 당시처럼 기각 판결이 내려질 경우 박근혜 대통령은 정당성을 얻어 다시 국정 운영의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는 불안함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야권과 국민은 박근혜대통령에게 하야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박근혜대통령의 스타일상 하야 결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 광화문 집회에 참가하면서 현실에 대한 괴로움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뜻을 전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다른 나라인지 나몰라라 하고 있는 현실이 답답할 뿐이더라고요.

 

다가오는 이번주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을런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삐뚤어진 이 세상에 작은 외침이지만 변화되는 그 날까지 많은 분들과 노력하겠습니다.

훗날에 오늘이 어떻게 기록될런지 참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