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특별사면대상자 확인은 이파인에서 하세요

올해로 광복절 71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정부는 특별사면 조취를 단행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 특별사면인대요.

이번 특별사면은 어떻게 단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면 단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회의에서 어려운 국내 경제 사정을 강조한 발언으로 보아 경제인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임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이번 815특별사면대상자에 재벌 총수 중 유일하게 포함된 사람은 CJ그룹의 이재현 회장 뿐이였습니다. 현재 건강 악화로 형집행정지상태이죠. TV로 보았을 때  건강상태가 매우 안 좋아보였는데 정부의 인도적 배려 차원으로 이번 사면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다른 재벌인인 SK그룹 수석부회장인 최재원씨나 LIG넥스원의 부회장인 구본상씨는 특별사면대상자에서 배제되었어요.

 

 

이번 815특별사면대상자는 총 4876명 입니다.

사면대상자는 중소기업인, 가석방자와 모범  소년원생,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등 다양합니다.

하지만 정치인이나 공직자 부패 범죄나 선거범죄, 강력범죄, 반인륜 범죄인은 모두 815특별사면대상자에서 배제 되었다고 합니다. 그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단행했던 사면들과 마찬가지로 절제되고 제한적인 사면을 단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정부는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벌점에 대한 특별감면 조취를 단행하였는대요.

이 특별감면 대상자 중 음주, 난폭 운전자는 815특별사면대상자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지난번 단행했던 사면에서는 1회 음주운전자에 한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던 것과는 다르네요.

혹시 이번에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되신 분들은 사면의 해당사항이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금번 특별감면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파인 사이트를 통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파인 광복 71주년 기념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 815특별감면 대상

 

2015.07.13부터 2016.07.12사이에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벌점이나 정지, 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은  운전면허 벌점 삭제, 정지, 취소처분의 집행 중단 및 응시제한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음.

 

 

 

▷ 815특별감면 제외대상

 

음주운전 (1회 이상)

사망사고 야기

난폭운전

인피뺑소니

단속경찰폭행

허위, 부정면허

살인, 강간 등 차량이용범죄

차량 강취 및 절취

약물운전

결격 없이 취소

(적성검사미필 및 불합격)

 

▷ 815특별감면 확인방법

 

 

1.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처분 절차 중단대상인은 개인별 우편통지

2. 인터넷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과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서 확인.

3. 개인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인 182로 전화하여 확인 가능

   (오전 9시~오후6시)

4.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 가능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서에 전화문의는 확인 불가함)